김민기 “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, 재판에서 이겨”


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 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(더불어민주당, 용인시을)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고된 군인 재해 소송 47건(48명) 중 22건은 재판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…

Source